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용범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800	발의연월일 : 2020. 5. 28. 발 의 자 : 이용범ㆍ강원모ㆍ임동주 이용선ㆍ손민호ㆍ이병래 조성혜ㆍ안병배 의원

1. 제안이유

○ 신종 감염병에 대한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등 지급계획 근거를 마련하고,

○ 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를 상위법령인 『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』에 근거하여 개정함으로써 감염병에 대한 대상 및 보상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감염병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등 지급계획 근거 마련(안 제3조)

나. 상위법령 준수(안 제18조)

○ 현행 조례에는 상위법령인『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』보다 손실보상의 대상이나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근거하도록 함

○ 건물의 소유자에게는 보상에 대한 강행규정을, 임차인에게는 임의규정을 둠으로써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어 보상의 대상에 대한 차별적인 규정을 삭제함

다. 용어의 명확화(안 제18조)

○ 손실과 손해에 대한 문장이 뒤섞여 있으므로 손실보상의 용어를 명확히 함

3. 참고사항

○ 관련법령 발췌사항 1부.

○ 비용추계서 1부.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호

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시장은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, 노인 등(이하 “감염취약계층”이라 한다)을 보호하기 위하여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지급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④ 시장은 감염병의 발생상황,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.

제1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시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보상의 대상ㆍ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28조를 따른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ㆍ② (생 략)	제3조(시장의 책무) ①ㆍ②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③ 시장은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, 노인 등(이하 “감염취약계층”이라 한다)을 보호하기 위하여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지급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<신 설>	④ 시장은 감염병의 발생상황,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.
제18조(손실 보상) ① 시장은 법 제37조에 따라 의료기관이 감염병 관리시설로 사용됨에 따라 손해를 입은 해당 의료기관의 경영자와 법 제49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소독이나 그 밖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손해에 상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.	제18조(손실 보상) ① 시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.
② 시장은 법 제49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소독이나 그 밖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건물의 임차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손해에 상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	② 제1항의 보상의 대상ㆍ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28조를 따른다.

[붙임 1]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련법령 검토

관계 법령	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ㅇ 제41조(감염병환자등의 관리) ㅇ 제42조(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) ㅇ 제49조의2(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) ㅇ 제65조(시ㆍ도가 부담할 경비) ㅇ 제70조(손실보상) ㅇ 제70조의4(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) 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ㅇ 제28조(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 등) ㅇ 제28조의5(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등) “내용은 별지 작성”
관련 법규 정비 대상	“해당 사항 없음”
특이 사항	“없음”

관련법령 발췌사항

□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제41조(감염병환자등의 관리)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감염병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.

제42조(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) ① 보건복지부장관,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,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,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 시킬 수 있다.

제49조의2(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) ① 보건복지부장관,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, 노인 등(이하 "감염취약계층"이라 한다)을 보호하기 위하여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감염병의 종류, 감염취약계층의 범위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65조(시ㆍ도가 부담할 경비)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시ㆍ도가 부담한다.

4.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내국인 감염병환자등의 입원치료, 조사, 진찰 등에 드는 경비

제70조(손실보상) ① 보건복지부장관,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제70조의2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.

1.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ㆍ운영으로 발생한 손실

1의2. 제39조의3에 따른 접촉자 격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발생한 손실

2. 이 법에 따른 조치에 따라 감염병환자, 감염병의사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

3.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폐쇄 또는 업무 정지 등으로 의료기관에 발생한 손실

4. 제47조제1호, 제4호 및 제5호, 제48조제1항, 제49조제1항제4호,  제6호부터 제10호까지,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

5. 감염병환자등이 발생ㆍ경유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,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사실을 공개하여 발생한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의 손실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손실에 준하고, 제70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손실

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상 청구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,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손실을 입은 자가 이 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그 손실을 발생

시켰거나 확대시킨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보상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른 보상의 대상ㆍ범위와 보상액의 산정, 제3항에 따른 지급 제외 및 감액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70조의4(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) ① 보건복지부장관,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, 생활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람 및 제70조의3제1항에 따른 의료인이 입원 또는 격리조치, 감염병의 발생 감시,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 등으로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「아이돌봄 지원법」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ㆍ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

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28조(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 등)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는 별표 2의2와 같다.

②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분야의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로 하여금 손실 항목에 대한 감정, 평가 또는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.

③ 심의위원회는 법 제7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손실에 대하여 보상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연평균수입 및 영업이익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
제28조의5(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등) 보건복지부장관,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0조의4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 다만, 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라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.

1. 치료비 및 입원비: 본인이 부담하는 치료비 및 입원비. 다만,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은 제외한다.

2. 생활지원비: 보건복지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

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2의2]

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(제28조제1항 관련)

1.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ㆍ운영으로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

가.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발생하는 비용(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

나. 감염병환자, 감염병의사환자 등의 치료ㆍ진료ㆍ격리로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

1의2. 법 제39조의3에 따른 접촉자 격리시설(이하 “접촉자 격리시설”이라 한다)의 설치ㆍ운영으로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

가. 접촉자 격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발생하는 비용

나. 접촉자 격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함에 따라 해당 시설 및 장비, 인력 등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

2. 법에 따른 조치에 따라 감염병환자, 감염병의사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: 해당 의료기관(감염병관리기관인 의료기관은 제외한다)이 감염병환자, 감염병의사환자 등을 진료ㆍ치료ㆍ격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

가. 치료ㆍ진료ㆍ격리로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그 소요비용

나. 치료ㆍ진료ㆍ격리로 인해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

3. 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폐쇄 또는 업무 정지 등으로 의료기관에 발생한 손실: 해당 의료기관이 폐쇄 또는 업무 정지로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

4. 법 제47조제1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: 폐쇄ㆍ출입금지ㆍ이동제한 또는 통행차단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시설ㆍ장비ㆍ인력 비용

5. 법 제47조제4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: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을 버리는 행위 또는 태우거나 폐기처분 당시 그 물건의 평가액

6. 법 제47조제5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: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드는 비용

7.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: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한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드는 비용

8.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: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어 판매ㆍ수령이 금지된 음식물, 폐기된 음식물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의 대상이 된 음식물의 평가액

9. 법 제4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: 물건의 소지ㆍ이동이 제한ㆍ금지됨에 따라 발생한 비용 또는 폐기, 소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의 대상이 된 물건의 평가액

10. 법 제49조제1항제7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: 배치된 의사의 인건비 및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

11. 법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: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드는 비용

12. 법 제49조제1항제9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: 쥐, 위생해충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동물의 구제(驅除)에 드는 비용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

13. 법 제49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: 어로(漁撈)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경우 제한기간 또는 금지기간 동안 해당 어로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매출액

14. 법 제4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: 동원된 의료인ㆍ의료업자 및 그 밖에 필요한 의료관계요원에 대한 인건비

15. 법 제49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: 오염된 건물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드는 비용

비  고

1. 위 표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2.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의 특성에 따라 위 표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를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를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[붙임 2] 비용추계서

비용추계서

□ 관련근거

○ 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7조 제2항

-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

□ 작성부서 비용 추계(조례안 제3조 제3항 관련)

○ 예산규모 : 60,648백만원(‘21년~’25년, 5년간)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합계	‘21년	‘22년	‘23년	‘24년	‘25년
합 계	60,648	9,934	10,927	12,020	13,222	14,545

○ 재원조달방안 : 시비

○ 산출기초(2021년 기준)

- 사회복지 생활시설 이용자 및 입소자 마스크 : 2,016백만원

‧ 14,932명×1,500원(공적마스크 공급가)×90일

- 사회복지 이용시설 이용자 및 입소자 마스크 : 7,918백만원

‧ 58,653명×1,500원(공적마스크 공급가)×90일

□ 비용추계 검토내용

○ 본 조례의 근거법인 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

(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)’와 금번 신설코자하는 조례안 내용 유사

○ 다만, 조례안에서는 ‘마스크 지급 계획 수립’을 의무사항으로 하고있어 시 재정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비용추계에서 누락되었을 수 있는 시설 입소‧이용자 및 마스크 수급상황에따라 비용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(연간 100억원 이상)

○ 상위법 조항으로 해당사업 추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관련내용을 의무규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한지 검토 필요

○ 해당업무는 군‧구청장의 사무에도 해당되며(법 제49조의2) 법 제64조, 66조, 68조에 따라 국비 및 지방비(시비, 군‧구비)로 추진할 사항임

○ 기시행중인 ‘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’ 등 타사업과 중복성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 추진 필요

□ 작성자 : 건강체육국 보건의료정책과장 김 혜 경